“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새만금 탈락은 부당”…전북도·지역 정치권 반발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우선협상지역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기준 적용 여부를 문제 삼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치권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4일 전남 나주를 핵융합 연구시설 우선협상지역으로 발표한 데 대해 “공고문 핵심 요건을 충족한 새만금이 배제된 것은 명백한 부당 결정”이라고 밝혔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핵융합 부지 우선협상지역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공고문에는 연구시설 부지에 대해 ‘지자체의 무상양여 등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제시돼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부담을 통한 소유권 이전 가능 방안을 명시적으로 제안했다.

반면, 우선협상지로 선정된 나주 후보지는 국가산단 비중이 14%에 불과하고,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 등 개인 소유 지장물로 구성돼 사실상 지자체 차원의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나주 측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북도는 “지자체가 입법권 행사처럼 제안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나주 부지는 부지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심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부지 평가 항목·점수 공개와 선정 과정 해명, 부당한 우선협상지역 선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새만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조건을 충족한 새만금은 탈락시키고,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을 선택했다”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년 전 협약은 국가와 지자체 간 신뢰의 약속이기에 부지 선정 우선권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했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 실현의 최적지로 꼽히는 새만금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