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지자체 활성화 토론회…‘재정·조직·사무’ 개편 방향 집중 논의

전북도는 28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별지자체가 광역 협력 행정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과 조직, 사무 분야의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별지자체는 지방 소멸과 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광역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나, 재정 지원 제도화 미비와 인사·조직 자율성 부족, 의회 기능 한계, 사무·권한 이관 체계 미확립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분야별 핵심 개선 과제를 두루 제시했다.

재정 분야의 경우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별지자체를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를 법에 명시하며,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특별지자체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분야에는 전문성과 행정 연속성 강화를 위해 파견 인력의 별도 정원을 전면 인정하고, 책임 있는 상근 조직인 사무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회는 실질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 활동비 지원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무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지자체의 사무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광역·기초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위임 근거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하동현 전북대 교수의 좌장 아래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기 전북도의회 의원, 김재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규 행정안전부 팀장, 김홍주 충청광역연합 팀장이 참여해 지역 맞춤형 재정 지원과 독자적 재정권 부여, 구성 단체 간 책임 배분 등 실행 가능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관계 시·군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지자체가 광역 협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구성 지자체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