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 나온다고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봉투를 만들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2026년 소방청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세종=뉴시스 8일 행정안전부 외청인 소방청과 소속 기관들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뜻밖의 질문이 나왔다. 주제는 ‘촌지’, 이른바 돈 봉투였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소방 점검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는 민원이 많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물었다. 소방 점검 현장에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따져 묻는 취지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산업화 시대에는 그랬다”면서도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거의 다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이냐”고 재차 확인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주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 특히 건물주는 시설보완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는 것 같다”며 소방 점검에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를 해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소방당국의 특별소방검사 대상에 오르는 건물이 연간 15만건에 달하지만, 전체 건물 대비로는 10% 안팎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관들이 직접 검사하게 되면, 그 건물 안전을 그만큼 담보하는 것이라 좋은 쪽으로 국민께서 해석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김 직무대행의 답변을 들은 뒤 “방송을 보시는 국민께서도 소방 점검이 화재예방을 위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부담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봉투 같은 것 절대 준비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부담 느끼지 말아달라”고 자영업자 등에게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에게는 “영업시간이 바쁠 때 소방 점검을 가는 것은 자제해 달라”며 “손님 없을 때, 한가한 시간을 택해서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인연합회나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점검을) 나가 투명하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그렇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과거 관행이 현장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체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