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석 통보 받은 김경, 시의회는 징계 절차 속도

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낸다. 경찰은 14~15일 이틀 연속 소환 조사를 통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중 김 의원에게 제기된 각종 비위 사안을 심사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긴급 소집일을 확정한다. 한 시의원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자문위에 이어 윤리특별위원회까지 빠르게 진행해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에는 ▲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돼 있다.

김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사안 외 이번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안 등이다.

징계 요구안은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자문위 의견을 바탕으로 윤리특위에서 심사·의결된다. 다음 달로 24일로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시의회 내부에서는 회기 일정 자체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 가능성이 높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지방의회에서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정족수가 필요한데 서울시의회 재적의원은 111명으로 국민의힘 시의원이 3분의 2인 74명에 달한다. 또 다른 의원은 "국힘 의원들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측에서 중징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마련해 징계 필요성과 수위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측과 14일 또는 15일에 조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15일에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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