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노동안전 종합대책, 우려보단 수위 낮아…건설업 비중확대 유지"

키움증권은 16일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위가 당초 시장의 우려보다는 수위가 낮았다며 건설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이번 규제가 건설사들엔 비용 상승 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매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는 긍정적이라는 진단이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건설 규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보고서에서 "이번 정책이 수위가 낮다고 이야기하긴 어려우나 시장의 우려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공개된 대책 가운데 대형 건설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 과징금(영업이익의 5% 내, 하한액 30억원)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 추가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건설사에 등록 말소 요청 규정 신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 강화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자가 사업주에 직접 작업 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 권리 신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 부과 시 선분양 제한 적용 등이 꼽힌다.

신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건설업에서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필요했었다"면서 발표 이전부터 첫 번째, 세 번째 항목에 대한 시장 우려가 특히 컸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이 당초 매출액의 3% 수준으로 이야기됐던 것과 달리, 영업이익의 5% 이내,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등으로 발표된 점 등을 볼 때 "우려보다 낮은 수위가 긍정적"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 자체는 건설사에 있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신 연구원은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공급보다 안전을 우선한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등의 항목으로 인해 건설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이 이뤄질 경우 공사비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신 연구원은 안전을 우선시한 정부 기조가 공급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공개된 9·7 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개한 바 있다. 연간으로는 27만호 수준이다. 신 연구원은 "연간 27만호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어느 정도 적극적인 착공을 했을 시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된다"면서 "시행, 시공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위험의 증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시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026년 건설사 증익, 부동산 매매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대부분 2026년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 연구원은 "2024년부터 제한적으로 증가한 착공과 분양가 상승이 올해 수준을 유지해주면서 수익성개선을 통한 증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의 주가는 부동산 매매가의 상승과 동행한다"면서 "공급 부족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보단 상승 압박이 더 높다"고 진단했다. 신축에 대한 수요가 강한 가운데 공급은 제한적인 만큼 분양가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공사비의 증가분 또한 분양가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매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