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조달부터 장기성장까지 규제 완화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중견기업학회장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해 만든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우선 보고서는 초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VC 투자는 투자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투자를 받는 신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외부자금 유치 한도(40%), 해외투자 한도(20%) 등 현행 CVC 관련 규제가 벤처투자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CVC에 대한 외부 출자 한도, 해외투자 한도 및 투자 규제주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기업집단 관련 제도와 관련해선, 여전히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커지게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내부거래, 출자, 채무보증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성장할수록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가 강화되는 현 제도하에서는 기업의 성장의욕이 꺾이게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본보기가 될 만한 사례로는 일본을 꼽았다. 일본은 그룹경영의 시너지에 방점을 두고 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에 지주회사 규제가 폐지된 후 기업집단 규제를 독점금지법에서 회사법으로 전환했고 2014년에는 모회사 이사에게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보고서는 우리도 기업집단을 사전 규제하는 대신 위법행위를 사후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본처럼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 역시 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에 대해 25~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8~45%로 낮아진다.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은 1인당 1450만원을 공제받지만, 중견기업은 800만원에 불과하며 유예기간도 없다. 또한 창업 초기의 적자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고서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속 기업에 대해 중견기업 6년 차 이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용 증대에 대한 세제혜택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같이 유예기간을 점진적으로 적용·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 신사업 진출과 사업 다각화는 필수적인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봤다. 지분투자, 인수합병(M&A), 합작회사 설립 등은 외부 자원을 활용해 사업 다각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분투자는 초기 비용이 적고 추후 자회사화를 통한 사업 확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지분투자나 외부 기업과의 합작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다각화 목적의 지분투자 또는 M&A에 대해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배제해 줄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일본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도 주식을 대가로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식교부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정비 추진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수 인재 확보와 장기 투자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성과 연동 보상체계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이유로 도입 및 활용이 제한받고 있다. 장기적 관점의 투자 문화도 중요하다고도 짚었다. 국내 자본시장은 단기 수익 중심의 투자 성향이 강한 편인데 이에 대한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성과연계형 임원보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RSU 교부를 위한 무상 신주발행 허용이나 자기주식 취득 예외 규정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 과정마다 규제가 누적돼 기업이 도전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규모 중심의 계단식 규제를 지양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