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회]“증권세제 로드맵 실종” 시급 현안엔 ‘배당소득 분리과세’

"중장기 과세 로드맵이 실종돼있다. "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 "

아시아경제신문 '증권세제 좌담회'에 참석한 자본시장 및 세제 전문가 5인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주식·가상자산을 계속 세금 무풍지대로 놔둘 수 없다며 대통령 직속 '과세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출범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지난 17일 을지로 아시아미디어타워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좌담회에서 참석자 절반 이상은 '가장 개선이 시급한 금융투자세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꼽았다. '자본시장과 경제 활성화를 연결하는 길목' '이중과세 문제 해소' 측면에서 분리과세 찬성 의견(4명)이 압도적인 가운데,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배당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정책 효과가 없었음이 입증됐다는 반대 의견(1명)도 확인됐다. 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력과도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다. 세율은 양도소득세보다 더 낮아져야 배당 유인이 커진다"며 최고세율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최고세율 25%) 이하인 20~25%를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폐지 결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중심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세 폐지 주장도 다수 확인됐다. 이미 3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또다시 유예되면 추진 동력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쏟아졌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양도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 소득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신 손실이 입증되면 환급해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과세선진화 TF 제안을 가장 먼저 꺼내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례가 없는 3차 유예를 겪은 상황"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해결을 못 하면 계속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정치권 안팎에서 노골적인 포퓰리즘화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 경계감도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불합리한 과세는 증시에도 불합리한 영향을 주니 없애는 것"이라면서도 "세수를 포기해야 증시가 잘된다는 기계적 사고를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본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자산 전반을 같이 놓고 논의해야 한다. 머니무브를 일으킬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장기 과세 로드맵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