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TSMC처럼 동반 성장해야"…성장 엔진 꺼져가는 韓기업 생태계

우리나라 기업 성장생태계가 갈수록 축소지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도약이 막히고, 한계기업은 늘어나면서 국가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다. 재계에서는 생산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 생태계가 2016년을 기점으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표적 징후로 기업 평균 종업원 수 감소, 한계기업 비중 확대, 중간허리 기업 감소 등을 꼽았다.

제조업 기준 기업 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14년 14.4%에서 2024년 17.1%까지 불어났다. 종업원 50~299인 규모 기업 수 역시 2014년 1만60개에서 2023년 9508개로 줄어드는 등 성장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기업 생태계 위축은 국가 성장률 둔화로 직결되고 있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6~2018년 평균 2.1%에서 2020~2022년 0.9%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평균은 0.5%에서 1.7%로 개선됐다. 제조업 내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1990년대 54%에서 2020~2022년 108%로 치솟는 등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자원이 몰리고 높은 기업은 성장 기회를 놓치는 구조적 왜곡도 심화됐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성 격차가 뚜렷하다며 축소지향형 악순환을 끊고 '스케일업 지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종업원 10~19인 기업의 1인당 생산액은 1억8000만원에 불과하지만 500인 이상 기업은 9억7000만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대한상의는 정책 대안으로 창업 초기 8년간 생산성이 급등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지주회사의 자산운용사 설립 허용 등 금산분리 규제 합리화, 보편적 중소기업 지원에서 성장성과 혁신성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으로의 전환, 기업 규모별이 아닌 산업 생태계 단위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만의 사례처럼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지원해야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TSMC가 글로벌 1위 파운드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ASE(후공정)와 미디어텍(팹리스) 같은 기업이 동반 도약하며 매출이 20여년간 14~36배 증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축소지향형 기업 생태계에서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성장 역량이 큰 기업이 제때 도약할 수 없다"며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일정부분 성장에 집중하고, 민간 자본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해 국가 생산성 정체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