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부장관 "韓 투자, 美 미래 비전의 핵심…비자 문제 적극 지원"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9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연 '암참 인사이츠 : 미국 비자 세미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비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미국의 미래 비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이러한 투자의 규모와 파급력에 깊이 감사하며 한국 기업의 경영진이 직접 미국에 와서 전문성을 나누고 현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양국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 3500억달러(약 490조원)를 투자토록 조율하고 미국 측과도 이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던 근로자들의 비자를 단속하고 구금하는 사태가 발생해, 미국 비자 문제가 대미투자의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를 발판 삼아 오랜 기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던 미국 비자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미 양국이 관련 협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우려가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적지 않고 혼선이 상당해지자, 랜도 부장관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선의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암참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법조, 정책 전문가들을 초빙해 미국 비자 제도 전반을 짚어보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다양한 실무 과제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목적에 따른 적합한 비자 유형과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기업들이 자주 겪는 시행착오와 대응 방안 등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비자 전략 등이 다뤄졌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조지아주 사례는 기업들이 미국 비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K-비자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 인재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이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참은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현실적인 전략을 제공해 회원사들이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도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미국변호사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 하에서의 비자 전략'을 주제로 최근 미국 비자 정책 변화와 기업별 맞춤 전략, 주요 거절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한국 동반자법'에 포함된 한국인 전용 E-4 전문직 취업비자(K-비자)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매년 1만5000개 비자를 한국 전문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변호사는 일본(E-1/E-2), 싱가포르(H-1B1) 등 주요 파트너국이 이미 전용 비자를 보유한 반면, 한국은 미국 내 주요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도의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K-비자가 도입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양국 경제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