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일자리 소멸…'독립 경사노위'서 사회적 대화해야"

점점 복잡해지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 소멸이나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 기후위기 시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기업 수준에서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경영자총회(경총)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최했다.

정 교수는 "기업과 산업을 넘어서는 노사 간 의제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가 수준의 논의 주제"라며 "이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현재처럼 대통령 소속 기구로 두지 말고 정부조직법상 독립기구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경사노위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로 재편되면 정부 정책과제보다 사회적 대화 자체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 그는 "자체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노사 단체를 모으거나 산하 연구소를 만드는 등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정 교수는 "복잡한 노동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성과를 내려면 의제별로 어디서,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인지 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제약하고 있고 AI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와 근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사회를 위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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