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교란 단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격주로 유관부처 협의회 개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범부처 역량을 모아 부동산 범죄 행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상설 조직으로,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세종뱅크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식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진단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조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8명(단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추진단은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과 더불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 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추진단은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도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김 차장은 “협의회는 격주마다 개최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