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FIU 역량 강화할 것"…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다만, 계좌정지 대상을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여 계좌동결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좌정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경을 넘어선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지역 FIU와의 범죄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와 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현재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대폭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어 빈틈없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 등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양태로 진화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의심거래 유형분석, 금융권의 의심거래 일괄보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며 "검찰도 엄정한 처벌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차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는 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소중하고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어, 지난해에만 세무조사에서 1조9000억원, 체납징수에서 2600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과는 금융기관,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하고, 노력한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FIU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카카오 뱅크(대통령 표창), 애큐온저축은행(국무총리 표창), 카카오페이·삼성카드·GNL인터내셔널·옥천군산림조합(금융위원장 표창)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 외환거래 및 무역기반 금융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외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적발한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검찰청·국세청·경찰청 등 자금세탁 범죄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집행기관 직원, 금융거래 일선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회사 업무담당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