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2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내란특검 수사 종료 2022년 11월 비상대권 언급 “총살당해도 싹 쓸어버릴 것” 軍 인사 때 ‘노상원 수첩’ 반영 특검 “입법·사법권 장악한 후 반대세력 제거하려 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력으로 정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24명을 공소제기 했다”며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이와 함께 군을 움직여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도 특검팀은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듬해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이 있는데 특검팀은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봤다. 실제 이후 군 인사에서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가 근거였다.

비상계엄 당시 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