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수사 2차특검으로”…국힘 “야당 탄압 표적 특검”

김현정 민주 원내대변인 “내란 진실 밝히기엔 180일 모자라 관련자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박성훈 국힘 수석대변인 “야당 탄압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 결론 정해놓은 전형적인 표적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발표한 수사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편파·표적 수사’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에는 180일이라는 수사 기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며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원내대변인은 “노상원 수첩의 실체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실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의혹 규명을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특검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이어졌다. 박선원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은석 내란 특검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고 김병주 의원도 “드러난 진실보다 덮인 진실이 더 많은 미완의 수사”라며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 성급한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규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탄압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며 “법원에서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무력화된 정치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는 수사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증거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수사 전 과정에서 하명 수사, 정치 수사,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특검법에 따라 수사 종료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하도록 규정해 놓고도 추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실체 규명보다 정치적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