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 중국인이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살해되기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도구에 의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 전에 간농양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B씨 유족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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