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안 해도 사무장 인건비 지급”…임종명 도의원 지적

전북도의회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실제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전북도에 전면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임종명 의원은 17일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도 사무장 인건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전북도는 도시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 8곳을 지정하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사무장 인건비로 총 4억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겨울철 전면 미운영 3곳과 주 2~3회 제한 운영 3곳, 연락 불가와 휴업 중이 각각 1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된 기간에도 인건비가 변동 없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운영 일수 대비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또 사무장이 어업·농업 등 다른 일을 겸직하더라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현 구조가 지원 사업의 명백한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전반과 사무장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을 도정 차원에서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성과 기반 지원 체계를 도입해 향후 인건비 지급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