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소수 정당 표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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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소수 정당 표적 징계”
정의당 전북도당이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한승우 정의당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은 관련 사안이 이미 무혐의 또는 취소로 종결된 만큼 윤리특위 회부는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윤리심사자문위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없는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징계 절차로 넘기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 다수 의석을 앞세운 소수 정당 의원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한승우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으나, 경찰의 과태료 처분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취소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역시 지난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정의당은 “사안은 사실상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또 민주당 시의회가 유사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2022년 이기동 전 전주시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된 반면, 정의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사안까지 재검증 없이 징계 절차로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안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문제를 제기한 한 의원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이라고도 주장했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운영사 변경 3개월 뒤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정의당은 전주시의회에 한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는 표적 징계 시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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