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속보]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속보]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51416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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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
![與 대법관 증원안이 “상고심 충실화 목표”라는 전법대 분과위 [장혜진의 법조 랩소디]](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5177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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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자폐증 등 심신미약 주장 법원 “의도 가진 범행, 죄질 불량”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에게 흉기를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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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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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차장 2심서 징역 7년 구형
11월 27일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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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26명, 33억 국가배상 일부 승소
법원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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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초코파이 절도 약식기소한 전주지검 “상식선 대응 방안 검토”
신대경 전주지검장 “반반 족발 사례 참고해 살펴볼 것”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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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국 검찰에 “유괴사범 엄정 대응”… 법무장관 지시 전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지난해 300여 명 접수 “경찰 유기적 협력…구속영장 신속·적극 청구” “신상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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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세종대왕, 법을 왕권 강화 아닌 권리 보장의 토대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
![[속보]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오는 24일 소환 통보](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20/2025092050317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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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오는 24일 소환 통보
[속보]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오는 24일 소환 통보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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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3명 승용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한 40대 ‘무기징역’
생활고에 힘들다는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