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PG통한 카드결제 제도개선 방안 빠른 시일 내 마련"

이억원 금융위원회장이 전자금융결제업(PG)을 통한 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고리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다단계 PG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가 널리 확산한 것은 카드업권이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손쉬운 영업행태를 고수한 점에 기인한다"며 "카드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업권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 모집·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구조가 늘면서 정산금 미지급, 불법 거래대행 등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대한 책임이 카드사에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 역시 복잡한 거래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결제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관련 규율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 해킹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동안 카드 산업의 성숙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소득공제 등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며 "카드사가 앞으로도 가맹점 및 회원과의 상생 노력과 결제 안정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피탈업권에는 소비자 편의 개선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소유에서 경험,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소비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캐피탈업권도 본업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형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유·구독경제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본업 실적 한도 내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털 취급 한도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에서 신기술금융업권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신기술금융업권은 장래성이 있는 다양한 벤처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 삼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며 "출자자와 피투자기업을 두텁게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