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금융위원회는 안창국 상임위원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안전성 전망, 스테이블코인 현황, 규제·감독 현대화, FSB 위기상황 대비 활동, 비은행금융중개(NBFI) 등이 논의됐다.

금융안정성과 관련해서 회원국들은 지난 4월 미국 관세부과 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성 확대는 대체로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잠재된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별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 주요 취약점 등을 공유했다.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노력을 공유하고 여러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에서 기인할 수 있는 취약점을 주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 상임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거래, 온·오프라인 결제 등 활용이 확산되고 있어 외환부문, 자금세탁 위험 등과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됐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국가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서는 FSB 차원의 권고사항 점검과 회원국들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감독의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를 면밀히 살펴 정책 효과성과 규제 대상의 부담을 비교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규제·감독 현대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국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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