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헌운동본부 “트럼프 협박에 주권·민생 내줄 수 없어”

한미 관세 추가협상 중단 촉구
전북 지역 노동·농업·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한미 관세 추가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트럼프의 협박과 강요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생을 내줄 수 없다”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한미 관세 추가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가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한미 관세 추가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단체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협상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데에 대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통화 스와프 문제 등이 이미 합의 전제로 거론되고 있다”며 “에이펙(APE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타결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대부분 비현금성 투자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금융 안정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대기업 총수들의 백악관 방문과 대규모 대미 투자는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퍼주기식 합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는 “3500억 달러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망해가는 미국 대신 국내 민생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0조원은 국민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일자리 350만개를 창출할 수 있고, 농민 200만명에게 농민 수당 월 50만원씩 40년간 지급하거나 초중고생 550만명에게 100년 간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대학생 300만명에게 20년 간 무상 교육을 할 수 있고, 1000개 병실의 공공병원 500개 건설하거나 전 국민이 49년간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상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일방적 통상 압력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투자 대신 국내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 관계자는 “주권과 국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 문제”라며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협상 전면 재검토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각계 시국선언 기자회견과 이어지는 시국 농성, 오는 24일 예정된 사회 대개혁 시민대회에 잇달아 참여해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