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효과 높이려면…수요·공급충격 나눠 대응해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대응하는 데 있어 수요충격과 공급충격을 나누지 않고 대응해 선진국에 비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공급 및 수요충격 인플레이션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은 수요충격과 공급충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강도에서 차별성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수요충격 인플레이션은 소비나 투자, 정부지출 등 우리 경제 내부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때 발생한다. 반면 공급충격은 오일쇼크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생산력 감소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 때 발생한다.

보고서는 테일러 준칙을 활용해 우리나라 정책당국의 인플레이션 대응 강도를 추정한 결과 수요충격과 공급충격 대응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테일러 준칙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에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이 공급충격 인플레이션보다 수요충격 인플레이션에 매우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주요국의 경우 공급충격보다 수요충격 인플레이션에 4배 정도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공급충격과 수요충격 인플레이션을 차별화하지 않고 비슷한 강도로 대응해 온 이유는 한국 산업 구조상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공급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물가구조가 원자재 가격 등 공급충격에 매우 민감해 통화당국이 선진국과 달리 공급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또한 통화당국에 대한 물가안정 책임 강화도 인플레이션 요인별 대응보다는 요인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수요조절을 통해 물가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요충격에 강하게 대응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수준으로 수요충격 인플레이션에 차별화된 대응을 해왔다면 기준금리 경로는 더 높았을테고 물가를 더 효과적으로 잡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통화당국의 수요충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은 통화정책의 양대 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효과적인 달성을 제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플레이션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점차 인플레이션 요인별로 정책대응 강도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모의실험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요인별 대응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과 대응 이유, 정책 강도 등과 관련한 경제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