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억원 "신용대출 증가세…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전체 가계 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대출 총량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10월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증가액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6월 4조원에서 10월 1조원이 됐으니 계속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엔 1조원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빚투' 열기에 관해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가 계속되는 현상과 관련해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계부채와 대출 등 상황을 보며 관계부처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을 위주로 집중 투자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질의응답.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당국이 과거에 비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F4 회의도 그때보다 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관리하는) 단위가 장관 단위가 있고 차관 단위가 있는데 차관 단위에서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계속 챙겨나가고 있다. 뭐가 바뀌어서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없다.

-부동산 신고가 행진이 거듭되는 데 대한 금융당국의 평가를 듣고 싶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저희 같은 경우 가계부채, 대출 이런 관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업할 일이 있으면 계속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다. 규제지역 조정 문제는 이미 어제 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적법한 절차와 룰에 따라서 그걸 발표한 것이다.

-부동산 일타강사라는 논란에 대한 입장은.

▲제가 2013년도에 제가 해외에 나가면서, 해외 나갈 때 결국 그 부분을 전세를 놓고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고 그런 주문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마음 깊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서 더 사려 깊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이 장기투자 세제 확대 인센티브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방안이 있나.

▲장기투자 세액공제,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강화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해 놓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타 부처와 혹은 기업들과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어느 업종 위주로 보고 있는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첨단전략산업 기금은 처음에는 자금을 조달하는 게 관건이었다. 지금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진짜 효과 있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미래를 책임지거나 우리 미래를 견인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와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게 진짜 관건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선별할지, 선구안들을 어떻게 잘 만들지,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 그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저희가 다 그런 것들이 출범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살짝 보면 아마 AI(인공지능)랑 반도체 쪽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원 배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투자기업 선정 시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봤나.

▲대중소기업 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분야로 나눴다. AI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를 나눴고, 또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을 투자, 간접 투자냐 지분 투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초저금리 대출 부분이 있고 또 인프라 투자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과 그 기술에서 9개 분야, 쉽게 이런 식으로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시행령에서 문화, 이런 쪽 문화콘텐츠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 언급하셨는데 세부 안이 어느 정도 나왔고 앞으로의 추진 일정이 좀 궁금하다. 동시에 권한이 커질 거로 예상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성이나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다.

▲편면적 구속력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다. 분조위 구성 운영 방식 이런 부분도 일단은 좀 안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걸 협의를 해서 필요할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금융위에서는 석유화학 업계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코멘트를 지금 앞서 거듭 밝혀왔다.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도 금융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는 변화가 없으신지 궁금하다.

▲ 석유화학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금융권들이 그걸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원칙을 먼저 말씀드렸다. 일단은 지금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사업 재편 계획이 구체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화하면 그에 맞춰서 지원 여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다. 나머지도 대산 케이스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석유화학업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말씀드린 대원칙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금감원에서는 IFRS17에 따라 처리하는 쪽으로 질의회신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밝힌 적이 있다. 이거를 시장에서는 지분법 회계처리하고 일탈회계 취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에서는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 입장이신지 궁금하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계 기준의 원칙 이런 거에 맞춰서 정비한다는 그 기본 원칙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금융위가 간담회를 열려다가 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금융위가 간담회를 여는 것 자체가 금감원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는 저도 들었다.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지 그 자체가 어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확대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내놨는데 금융위도 혹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지, 만약 준비 중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 소비자 보호 중심은 일단은 소비자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소비자평가위원회도 출범을 하고 그 평가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서 완전히 민간 위원들만 구성돼서 우리의 금융 정책을 소비자 관점에서, 완전 외부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해봤다. 조직 개편은 저희들 국민성장펀드 이걸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포용 금융이나 소비자 금융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5대 금융지주가 생산적 금융에 큰 돈을 내기로 했다. 여러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지주들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이나 이런 규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국회에서 일부 금산분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융지주들이 앞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게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

▲결국은 금융지주들이 이렇게 정부의 생산적 금융 이런 부분에 화답하셔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스템화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금융지주회사들이 뭘 할 때 불편함이 있거나 규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금융지주회사법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핀테크나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게 국회에서 그게 잘 통과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다. 더 크게 보는 거는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 가중치 조정 그런 것처럼 실제로 진행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봐 보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 금융위 밀어주실 테니까 취약계층 부채 탕감 좀 강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주고받으신 적이 있었다. 이 말 뜻이 금융위가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더해서 뭘 더 하라는 뜻이었는지 궁금하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금융 측면에 있어서 포용금융 이런 측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챙겨 봐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용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가 그냥 짧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다 모여지면,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시 재기하고 다시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서 우리 경제가 더 건강하면서 더 활발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보이스피싱 금융사 배상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 등이 협회 중심으로 해서 로펌의 위법성 검토받는 등 좀 반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국과 같이 협의를 TF 꾸려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지, 논의 사항이 좀 더 진전된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

▲보이스피싱 그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실무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봤다. 그랬더니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그런다. 지금도 같이들 모여서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어떻게 그걸 잘 만들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다.

-최근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은.

▲가계대출, 신용대출 부분 같은 경우는 10월거 보면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전 달보다는 늘었는데,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일반 주담대, 일반 주담대 같은 경우는 6월에 4조였다가 지금 1조였으니까 계속해서 일반 주담대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10월에는 올라갔다. 10월에는 한 1조 정도 올라갔나? 그런데 그 전 달에는 마이너스가 나고 약간 이런 추이긴 하는데 그런 추이를 보면 이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화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방향성에 대해 알려달라.

▲원화 스테이블 도입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이 계기에 저희들이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제가 세 가지 방향을 얘기하고 싶다.

첫 번째는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국제적 정합성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각국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이라든지 수준, 이런 것들이 뭔지, 그래서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게 제일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생산성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그게 또 접목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

세 번째는 이게 거의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굉장히 저희들이 미리미리 다 면밀히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이걸 가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원칙하에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 낼지 그런 부분 안에서 치열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에 저희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 만들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첫 번째로 이게 소위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오르면서 그것들이 옆으로, 계속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상황, 이거를 그냥 놔두면, 놔두면 굉장히 부동산 불안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하에서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규제를 진행했다. 그래서 대출규제는 저희들이 대출한도를 6억으로 제한했던 부분들을 이거를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제한했다. 실제로 서민 실수요자 이런 부분들이 불편을 지금도 많이 느끼셔서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 처음 저희들이 기획했을 때부터 그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그다음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많이 쓰는 정책모기지대출 이 부분들은 LTV를 기존과 동일하게 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혀 새롭게 건드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법적 판단 구하기로 했다. 관련해서 롯데손보 측에서 의견을 전달한 게 있나. MG손보 사태가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그런 건 아직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다. 상황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한은과 의견 충돌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견해와 어떻게 보면 더 특정 부문의 위험을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부문은 혁신을 더 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부문은 위험 안전관리를 더 어떻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한은과 지금 다른 관계부처와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점점 수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인지수사권 없는 특사경을 절름발이라고 표현하면서 금융위가 입장을 선회해 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특사경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인 사법경찰권 부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그동안의 금융위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다. 금감원장의 특사경 권한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현재 인지수사권이라든지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확대, 금감원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 같은 경우 효율적인 조사라든지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부분은 있고, 특히 민생침해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또 국가 법체계 관련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검찰이나 법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 분담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수사 부분이 있고 조사 부분이 있고 특사경으로 다시 수사를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이달 중에 지정될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말씀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심사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서 뭔가 복안을 내놓는 게 있는지 혹은 IMA 인가 요건에 그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IMA 같은 경우는 지금 심사 중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심사할 때도 사업계획서 같은 거는 아마 제출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보면 모험자본 공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의지들을 표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다.

-다음주에 공정위에서 은행권 LTV 담합 재심의 들어간다고 하는데 1년 전에서부터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은행권에서는 억울하다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금융위에서는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지.

▲공정위 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체계상 그게 아마 준사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암만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금융위가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의견은 모아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