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집행실적 저조…채무조정 계획 재검토해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의 집행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도 늘린다고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마련한 채무조정 제도다. 부실 상태에 따라 원금 감면과 이자 부담 경감,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는 당시 발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목표를 2026년까지 40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총 33조4000억원의 채권액 매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매입 계획보다 실제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2024년 채권액 매입 계획은 7조5603억원이었으나 채권액 매입 실적은 4조2303억원으로 56%에 불과했다. 올해 채권액 매입 계획도 11조5850억원인데 지난 8월 기준 채권액 매입 실적은 4조2838억원으로 37%에 그쳤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채무자 13만4388명의 채권액 11조4238억원을 매입했고 이는 2026년까지 채권액 매입 계획인 총 33조 4000억원의 34.2% 수준이다.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재원 조달 계획 대비 실적도 낮았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국가재정 출자 2조9100억원과 캠코채 3조3000억원 등 총 6조2100억원이 마련됐는데 총 재원의 45.7% 규모다.

보고서는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규모를 확대했고 2026년까지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2025년 8월까지 채권액 매입 계획 규모 대비 매입 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자영업자 부채 규모 대비 채무 조정이 필요한 부채 규모가 과다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도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병철 국회예정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은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를 보유한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잔여 사업 기간과 그동안의 채권액 매입 실적을 고려해 향후 현실적인 채무 조정 지원계획으로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이나 채무경감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채무지원 대책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할 수 있으며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복적인 채무조정이 채무자의 상환율을 낮춰 부실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예산분석관은 "정부는 장기연체채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사업의 설계와 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 세심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