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소비자보호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상품 설계도 감독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감독 본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금융사고 발생 이후 사후 구제 중심의 소비자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소비자보호 관련 책임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 감독 및 검사 등 주요 업무들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소비자보호 감독총괄 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금감원 전체가 아닌 금소처의 업무로만 인식된 경향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자성으로 각 권역을 담당하는 임원 책임 아래 감독, 상품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총괄감독 본부' 설립을 밝혔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이 기조를 지속해서 보였다.

그는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며 "지금 금소처 시스템으로 금감원을 운영했다는 것은 사후 구제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작동된 것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게 최고의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도 있지만, 제조 상의 책임 문제도 다뤄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설계부터 소비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 설계 영역에서 책임과 금융상품 판매 영역의 책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설계 상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사가 상품 설계사로부터 위수탁 계약 시 상품 위험 등 설명 의무 사항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정확하게 규정하는 과정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부분을 금감원이 업권별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감독국을 배치해서 사전 예방으로 조직 개편도 진행 중이라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이를 위한 인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은 아마 12월 말 정도까지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에 따른 임원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과도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장 인사도 신설된 조직도 있고, 국정과제 관련해 새로 미션이 부여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를 반영한 개편안이 진행중이라 1월 10일까지 인사도 다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 제조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기조와 관련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상품을 만들 때 판매사를 미리 준비해(어레인지) 설계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먼저 챙기도록 표준 매뉴얼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도 제조 과정에서 내부통제나 책무구조를 강화해 가족들한테 권유할 수 없는 상품은 만들지 말고, 고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챙겨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신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업권이 위축되지 않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단계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KPI 시스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평가보상 체계도 장기적으로 이연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업권별로 금융서비스 상품서비스 판매하는 과정을 재편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