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일탈회계, 금융위와 이견없다"…원상복구 시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임 원장 시절 시행했던 삼성생명 회계 국제회계기준(IFRS17) 예외 적용을 중단하고 원상복구할 방침이며,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1일 밝혔다. 롯데카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은 이달 말, 임원이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 원상복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올해 재무제표부터 반영할 계획인지 내년 1분기부터 반영할 계획인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분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걸로 정리했다. 올해 회계결산은 반영되지 않는다.

-3년 전께 금감원 해석에 따라 일탈회계를 허용했는데 지금 원상복구하는 건 과거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인지. 상황이 바뀌어서인지.

▲당시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IFRS17대로 우리(금감원)가 비준해서 채택된 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삼성생명 일탈 관련해서 이날 회의록 결론이 나는 건지. 앞으로의 변수는.

▲내가 알기로는 금융위와의 이견은 없다. 이날 오후 논의되고 필요하면 한 번 더 할진 모르겠으나 이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결론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엔 정리될 것이다. 후속 작업에 관해 개정할 사항은 내부적으로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다.

-롯데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다. 비계량평가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 비계량평가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건전성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모펀드가 대주주인거 같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 (행정) 소송하는 것 같다. 소송 결과를 좀 보고서 판단해도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 같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감독·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롯데카드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결과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롯데카드와 쿠팡의 해킹사고를 보면 다른 나라보다 평균적으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다. 원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 개정 작업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시스템 보안 관련 소비자보호 조항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를 전면 보완하는 법률개정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적어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될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이슈가 있었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금융권에 들어오는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나.

▲증권신고서를 아마 내년 2~3월께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빅테크 금과분리가 된 상태인데,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별다른 규제 장치 없이 (빅테크가) 들어오는 것이 금융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도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제도적 보완 사항은 무엇일지 살펴보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관련 관리급여 신설 작업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인지.

▲관리급여 신설 관련해 쟁점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한 복지부와 감독원 간 채널이 구축돼 있다. 현재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논의 중이다. (이형훈) 2차관과의 채널도 구축된 상태다. 1세대 실손보험 중 다운사이징할 부분, 5세대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다. 보험상품 설계단계부터 불필요한 비급여항목 보험금 과잉청구 양산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올해 안에 5세대 실손보험이 어렵다면 내년 1분기엔 가능한지. 금융위, 복지부와 목표 시점에 대해 상의하고 있는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 실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데이터 상호 교환 등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다. 관리급여 신설에 관해 건보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아직 진입 단계에 불과하다. 상황을 좀 더 보되 적극 협조하자고 이야기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관해 특이한 면이 보인다고 발언했는데 배경은.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보였다.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문제, 이 때문에 지배구조 건전성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 특정 회사 경영 개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경영판단 사항이고 주주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특정 경영인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를 '들러리식'으로 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사회적 감시와 견제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조직개편과 임원인사 관련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나.

▲조직개편 방향은 간단하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 시스템으로는 사고 발생 후 사후규제식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뤄졌다. 그 부분만은 개선한다는 게 최고의 과제다. 불완전판매도 있지만 상품 설계상 하자, 제조상 책임 문제도 다뤄야 한다. 제조 영역의 책임과 판매 영역의 책임을 정확하게 서로 간에 정의할 것이다. 조직개편은 이달 말까지 다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임원인사는 인사 검증 중이고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달 10일 전후까지는 정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