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일자리 정책, 국정과제 반영

주거·돌봄 등 사회임금 확대 지역 주도 고용 활성화 주목
민선 8기 광주 광산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이 정부 국정 과제로 반영됐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정과제(일자리 정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광산구의 ‘풀뿌리 사회적 대화’가 반영됐다.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확산을 목표로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 확산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광산구 사례가 참고 모형으로 명시됐다.

풀뿌리 사회적 대화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시민을 정책 주체로 세우는 일자리 혁신의 하나로 지난 4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광산구 풀뿌리 사회적 대화는 주거·복지·건강·교통·돌봄·육아 지원 등 사회임금을 확대 지원해 기존의 중소기업 일자리도 대기업 일자리 못지않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보자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복잡·다양한 위기를 극복한 지속가능 일자리 모형을 정립하고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내용이다.

각계각층의 대화와 토론의 장에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장년, 여성 등이 참여했다. 그 결과를 녹서(질문)와 백서(답변), 청서(실행계획)로 만들어 체계적인 숙의 토론을 거친다. 현재 녹서 제작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해법을 담은 백서 제작을 위해 2단계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광산구는 백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청서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내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 정책이 전국으로 뻗어 나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