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지사업 예산 분담 제안… 5개 자치구 “거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복지 보조 사업의 예산 분담률을 놓고 마찰음을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비 등 230여 개 사업의 예산 3360억원을 전액 시비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총 32억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전액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이같이 다른 광역시가 자치구와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24개 사업(158억 원)에 대해 자치구에 예산 분담률 조정을 제안했다.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당초 24개 사업을 19개 사업(103억 원)으로 줄여 분담률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전가가 아니다”라며 “담당 팀장·과장·복지국장 등 실무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 분담률 조정 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치구는 이날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복지 보조 사업의 시·구 분담률(9대1 또는 8대2)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5개 구청장협의회는 광주시가 최근 제안한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19개 사업에 92억 원의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며 재정 여력상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시비 100%)과 국가로부터 받은 이양사업(국비·시비 분담 구조)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5대 광역시의 사례를 참고해 분담률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 뒀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올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원 분담금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소비쿠폰 발행 예산의 9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데 지방비 분담을 놓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간 이견을 보인 것이다.

광주시는 시와 자치구간 5대 5 분담을 제안했지만, 자치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 80%·구 20% 분담을 요구해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소비쿠폰 사업비 400억원 중 200억원씩을 시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에 1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