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불공정’

4년간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위탁운영자 선정 16곳 중 6곳 심사 본 대학교수 제자로 확인
광주 광산구가 최근 4년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 국공립어린이집 16곳 가운데 6곳의 어린이집 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의 제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A변호사는 최근 광산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A변호사가 광산구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최근 4년간(2022∼2025년) 광산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광산구는 총 9회의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16개의 어린이집 원장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호남대 B교수의 제자들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B교수는 2022∼2025년 총 9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기간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총 16곳의 어린이집 원장들 가운데 6명이 B교수가 재직 중인 호남대 대학원 석사 졸업생이거나 박사과정 재학(휴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5월 구립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한 어린이집 원장은 호남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고 올 4월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도 B교수가 지도하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B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제자들을 위탁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산구 관계자는 “B교수는 위탁어린이집 원장에 선정된 제자들의 담당교수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심의 당시 변호사 자문결과 교수와 제자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