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이억원 “국민 체감토록 금융 대전환”

금융위원회가 내년 초부터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 평가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 관련 국정과제를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서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소비자 단체 4명,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등 전문가 8명,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 인사 6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이 소비자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간담회를 연 건 지난달 15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취임 직후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 변화가 미흡하다"며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재점검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 신설 ▲금융회사 거버넌스 개선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대폭 강화 ▲금융범죄 척결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와 평가 소위원회를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약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맡는다.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인사가 함께 참여하며, 정례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되 긴급사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평가 소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독립 조직으로, 매년 정책을 평가해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와 한국형 페어펀드 등 국정과제의 구체적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액 금융분쟁에 한해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고, 디지털 라운지, 이동점포 등 지역 맞춤형 점포 운영 활성화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서민과 금융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빠른 시일 내 재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개인 연체채권 종합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 척결 의지도 피력했다. 올해 안에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금융범죄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장기 연체자 보호 ▲신속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편면적 구속력 제도 설계 시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평가위 신설,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방안,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등 정책과제와 후속과제를 적극 발굴해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을 실현할 것"이라며 "구체화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발표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