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출신 인사 42명이 10년간 보험·자본시장·금융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기관이 전관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세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세 기관에 금융당국 출신 인사 42명이 초빙·비상임연구위원으로 재취업했다.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자리에는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장 등 10명이 재취업했다. 비상임연구위원으로는 9명의 전직 관료가 들어갔다.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는 15명,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는 8명이 각각 합류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겹치기 근무'로 도마 위에 오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2년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24개월, 지난해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11개월 재직하며 약 1억78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재직하며 약 6500만원을 받았다.
금융연 '초빙연구위원제도 운영요령'에 명시된 임용 자격 기준을 보면 '금융당국 차관급 이상 공무 수행 경력이 있는 자', '사원은행 대표의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기관도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차관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한정한다.
금융당국 전직 관료 중심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초빙·비상임 연구위원 자리에는 겸직 금지나 성과관리 규정이 없다. 대부분 재량근로 형태로 운영된다. 출퇴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민간 금융 기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연구기관에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이 재취업해 거액의 보수를 받아 가는 건 문제"라며 "초빙연구위원 임용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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