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생산적 금융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일환으로 이 위원장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 중 하나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체계 마련해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안착 및 성과보상제(KPI) 개선을 추진하고,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도 언급했다. 첨단화, 다양화되는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중 하나인 '포용금융'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장기(7년)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새도약기금'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도 개선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석유화학 산업재편 등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수도권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다"며 "이후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산업재편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