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소비자보호에 금감원 모든 역량 집중"[2025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금감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최근 소비자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전환하려는 전면적인 쇄신 노력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활용되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인력확충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성숙을 지속 유도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대출 등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취약 기업과 업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등 금융권 부채가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보험부채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체계 구축 등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통해 대규모 주가조작을 신속히 적발해 일벌백계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 노력과 함께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영업행위·공시 등의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 보안 침해사고와 관련해서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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