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이자 부담 완화 실현될까…"재정 책임 강화하거나 지원 대상 구체화해야"

서민에게 정책적으로 공급되는 대출 상품의 금리 적절성 논란과 관련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 항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적절성 논란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연 15%대인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불거졌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공급되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공급되는 주요 대출 상품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이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개인 중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준다. 1년 동안 연 15.9%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연체경험 등의 이유로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개인을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개인 중 3년 또는 5년 동안 연 15.9%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과 달리 호주·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 혹은 무이자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호주는 2003년부터 민간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국립호주은행(NAB)과 비영리 자선단체인 GSANZ가 파트너십을 맺고 '무이자 대출 상품(NILs)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도 각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복지자금대출'을 저리로 제공한다. 보증인이 있다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대출 규모보다 '금리'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정책서민금융 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 원 수준으로, 이는 대구광역시의 연간 예산(10조9000억 원)과 비슷하다.

반면 호주(NILs)와 일본(생활복지자금대출)의 연간 공급 규모는 각각 6410만 호주달러(약 597억원), 400만 엔(약 3억7000만원·도쿄도 기준)에 불과하다.

특히 호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구입, 차량 수리 및 등록비, 의료비, 통신비,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 수리비 등 생활 필수 비용을 소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은 민간 금융시장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민간 금융회사가 금리 경쟁력을 잃어 신용대출 공급을 줄이게 된다"며 "결국 대출 접근성을 잃는 계층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요건은 소득과 신용점수 기준 등으로 계량화돼 있다"며 "지원 대상자의 일시적·긴급한 자금 수요를 돕는 호주·일본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은 일시적인 생활비 지원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일본처럼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증빙 서류를 강화하며, 필요 자금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등 자금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